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건복지부가 이날 시가 시행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 조치를 취한 것을 규탄하며 직권취소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문형주 더민주 공보부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청년들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복지부의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일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에게 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다. 이에 보지부부는 곧바로 법률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가 이에 응하지 않자 4일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문 부대표는 "청년수당은 청년들과 함께 오랫동안 토의하여 만든 정책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가지고 도덕적 해이 운운한다면, 중앙정부가 매년 2조원의 예산을 들여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라며 "자신들이 하면 올바른 정책이고 박원순 시장이 하면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문 부대표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점점 위기로 내몰리는 청년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청년들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