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흉년에는 세금을 낮추고, 풍년에 세금을 올리는 것이 치국의 근본이다. 경제가 어려워서 현재 추경안까지 제출됐다"라며 "이런 시기에 개인이든 기업이든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겠다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더민주가 마치 법인세 인상이 맞는 일인 것처럼 주장하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법인세는 역대 정부에서 모두 인하해왔다"라며 "DJ정부, 노무현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법인에 대한 세율을 높이면 결국 그것은 물건 값에 옮겨지거나, 투자나 임금인상에 쓰일 재정여력을 줄이게 된다"라며 "해외기업의 유치도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국내기업들의 해외이동을 초래해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소득세 부분도 전문가들은 현재 근로소득세 면제 비율이 48%에 이르고 있어 1,600여만명의 납세 대상자 중 두 명 중 한 명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라며 "지금 경제상황에서는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이는 것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세법 관련 공청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해 조율에 나설 방침"이라며 "특히 대기업에 유리한 공제제도를 손질해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야당과 논의할 계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