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장 복지부는 오늘(4일)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책을 직권취소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청년수당 사업은 중단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상황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모두, 가장 피하고 싶었던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어제 2831명에게 지급한 1차 지원금에 대해 복지부가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해 복지부가 정한 기한인 오늘 오전 9시를 넘길 전망입니다.
복지부가 서울시에 직권취소를 내리게 되면, 당장은 서울시 청년수당의 법률적 효력은 사라집니다.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대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부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제소를 함과 동시에 사업이 지속력을 얻을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단기간 내에 대법원 심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어서 청년들에 대한 다음 달 2차 지원분은 일단 보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대법원이 가처분도 받아들이고 본안 소송도 서울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청년수당 지원은 재개되지만, 복지부가 이긴다면 청년수당은 중단됩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소송에 지더라도 받은 돈을 되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부당이득이므로 환수 조치가 당연하다며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