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문제는 베이징 특파원을 지낸 정치부 정용환 기자, 중국관련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전문가이기도 한데… 의미와 파장에 대해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용환 기자, 상용 비자가 어떤 용도로 쓰인 겁니까.
[기자]
방문 비자, F비자라고 하는요. 업무 출장용으로 발급되는 비자를 말합니다.
단기간 출장을 다니는 비즈니스맨들이 주로 쓰는 비자로 보통 1년짜리를 받으면 횟수에 상관 없이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럼 이번에 중국에서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 조치는 어떤 겁니까.
[기자]
기존에는 비자대행사, 보통 여행사가 겸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연고가 없으면 이런 대행사를 통해서 초청장을 발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대행사가 요건에 맞게 초청장 등 서류를 준비해주고요. 그러면 1년간 여러 차례 들고 날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화된 조치에 따르면 이 부분을 엄밀히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즉 거래처 회사로부터 발급된 초청장만 인정하고 특히 과거에 발급 기록이 없으면 1회 먼저 출입국을 한 뒤 기록이 생기면 여러 번 출입국이 가능한 F비자를 발급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다른 나라도 똑같이 합니까?
[기자]
그렇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종의 알리바이 인거죠. 비자 발급량에서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우리나라를 겨냥한, 우리나라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종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으로 봐 준 것이 있었다, 그렇게 봐야된다는 말이라는 거죠?
[기자]
기존의 관행이 그랬던 거죠.
[앵커]
그런데 이제는 그걸 말 그대로 법대로 하겠다, 다시 말하면 꽉 조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자]
중국 현지에 출장 나가 있는 재외국민들을 잠깐 연락해봤는데요.
한중이 경제적으로 밀착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시장처럼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칸막이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특히 현지에 사무소를 두고 주재하는 비용 부담때문에 주재원들을 철수시켰던 기업들, 대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주 출장업무를 가야하기 때문에?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불시에 들어오게 되고…
문제는 한중 간에는 여러 분야에서 교역 편의를 봐주던 관행들이 적잖았는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앵커]
왜냐면 어제도 저희가 한류 콘텐트를 제재한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리면서 물론 주중한국대사관에선 그렇게까지 볼 게 없다고 얘기했지만, 어제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혹시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빗장을 걸어잠글 가능성, 근데 또 오늘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중국 상대로 장사하시거나 사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일종에 비관세 장벽 같은 거라고 봐도 될까요?
[기자]
세관 검사를 까다롭게 한다고 봤을 때 비관세 장벽으로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게, 인천공항 출국장을 예로 들면요.
한국 면세 화장품의 포장을 뜯어 다시 짐을 꾸리는 보따리상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귀국할 때 규정에 따라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 당장 한국의 화장품 수출, 판로에 영향이 미치는 거죠.
현지에선 중국에 투자해 사업을 하는 재외국민들… 각종 인허가나 상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과거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늘 파동이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규제, 이건 굉장한 타격을 줬습니다, 그 당시 일본 쪽에. 그래서 이것을 이른바 중국의 저강도 압박이라고 본다면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일단 민간 교류의 첫 번째 단계가 비자 발급인데요.
앞서 방송 콘텐츠와 연기자 교류도 건건이 제동이 걸리고 있는 정황이고요. 외교적 부담이 덜한 민간교류 분야부터 전방위에서 조이고 있는 게 아니냐…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재외국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불안감의 요지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봇물 터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외교당국의 주도면밀한 대응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간 분야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전략적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앵커]
관건이 사드라면 외교 당국도 어떻게 해볼만한 방법이 당장은 떠오르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정용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