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대 공문 제출…사업 철회 받아들이겠다"
무리한 대학구조조정 과정 중 구성원 간 충돌 '불문가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성인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이 시행 첫 해부터 암초를 만났다.
이화여대 일부 재학생과 졸업생이 학교 측의 평생교육 단과대학(미래라이프) 설립 방침에 반발해 대학 본관에서 점거 농성을 일주일째 이어가자 학교 측은 3일 미래라이프 설립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교육부는 이대가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철회 의사를 공문으로 제출함에 따라 철회 의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의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교육부는 올해 1월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도 원하는 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올해 총 300억원(대학당 30억원 내외)의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이대 학내 분규로 예기치 못한 타격을 받았다. 이번 이대 집단 농성 사태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목 맬 수 밖에 없는 대학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무리한 대학구조조정에 나서다 학생들과 결국 파열음을 빚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 감소로 강도 높은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대학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기존 입학정원을 평생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하면 대학 정원감축 실적(2년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사업비 30억원을 지원받는 동시에 등록금 수입도 거둬들일 수 있다.
이대 측 역시 이 같은 이점에 주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대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 전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아 제 발목을 잡았다. 농성 학생들에 따르면 학교는 5월17일 처장단 회의를 시작으로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6월10일 교육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회의는 대학평의원회 밖에 없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대 학생들의 집단 이기주의, 엘리트주의, 순혈주의도 이번 사태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교육부가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참여 대학으로 선정한 10개 대학 중 유일하게 이대 학생들만 학교 측의 사업 참여에 제동을 걸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를 두고 일부 학생들의 과민한 반응이 배움의 시기를 놓치거나 미룬 고졸자 및 직장인들의 대학교육 기회를 박탈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제2의 이대 사태'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프라임 사업(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 사업) 등 대학재정지원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대학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무리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 간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하는 건 불문가지(不問可知)"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