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삭감하고 증액하고 추경하는 것은 행정낭비"
여야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이번에 제출된 추경사업 10건을 보면 모두 사회복지사업이고 보건의료 사업은 한 건도 없다"며 "장관은 보건의료 문제가 저소득층의 민생안정과 거리가 먼 분야라고 생각해서 추경편성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민생안정을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편성이 과소평가돼서 계속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보완방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는 2016년 생계급여를 편성할 때 자체적으로 2,170억여원을 자체 삭감한 바 가 있다"며 "복지위예결소위에서 수급자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돼서 증액해야한다고 말했지만 논의 없이 왔다. 스스로 셀프 삭감을 한 다음에 추경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셀프 삭감하고 증액해서 추경하는 것은 행정낭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싸우든지 해서 해결해야 한다. 복지부에 여러차례 문제를 지적한 만큼 이 부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면 이런 예산은 통과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더민주 의원은 "추경안에 복지분야만 있고 보건 의료분야가 없다"며 "암환자 지원비료비가 부족하게 편성돼서 내년 것으로 돌려막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미지급금과 의료비 지원은 매년 감액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예산은 편성한다기 보다는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게 바른 표현아니겠냐"며 "작년에 만든 올해 예산 규모에서 이른바 조정계수라는걸 적용해서 삭감했다가 (추경으로) 다시 증액시키겠다는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이 올해 예산만 그런게 아니라 작년 예산경우에도 그랬다"며 "이런일들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고 비판했다.
한편 천 의원은 "누리과정예산은 해결이 됐냐"며 "복지부 입장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다 해결됐다고 본다는 근거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