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2일 이명박 정부 당시 실세였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대우조선해양 수사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특별수사단은 수사의 방향을 아직은 강 전 은행장 개인비리에 국한하고 있지만, 수사가 무르익다보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방치한 산업은행에 책임을 묻기 위한 모멘텀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특별수사단의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6월 감사원의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감사원은 대우조선해양의 2013~2014년 분식회계 규모가 1조5342억원에 달했음에도 경영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산업은행이 분식회계 적발을 위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놓고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2013년 2월 이후 재무상태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해양플랜트 사업에 대한 통제와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조선업과 직접 관련도 없는 사업에 투자에 큰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본격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우조선해양 자체 비리 수사를 우선 처리하고 후순위로 금융당국 관리 부실을 따져보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특별수사단은 현재 남상태(66) 전 사장(2006년 3월~2012년 3월 재임)과 고재호 전 사장(2014년 4월~2015년 5월 재임)을 재판에 넘기면서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개인비리와 회계 사기 수사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단은 향후 산업은행의 관리감독이 장기간 부실했던 원인 규명에 나설 전망이다. 강 전 행장을 이날 압수수색 타깃으로 삼은 점도 이런 맥락이다.
강 전 행장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산업은행에 재임해 남 전 사장이나 고 전 사장과 여러모로 접점이 있다.
일단 특별수사단은 강 전 행장의 개인 비리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업체들이 강 전 행장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게 특별수사단 입장이다.
특히 강 전 행장과 연관 있는 업체는 남 전 사장이나 고 전 사장과도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남 전 사장과 고 전 사장이 재임 시절 강 전 행장 연관 업체와 상당한 일감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이 과정에서 남 전 사장과 고 전 사장이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것이다.
특별수사단의 산업은행 관리감독 수사가 본격화한큼 강 전 행장 외에 다른 '수장'들로도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도 높다.
상황에 따라 과거 정부에서 낙하산 출신으로 산업은행에서 근무한 인사들 여러명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강 전 행장 재임 직전 산업은행 수장을 맡았던 민유성 전 행장도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특별수사단은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아직은 여러모로 (수사상황이나 방향에 대해)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