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반년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시큰둥한 반응을 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회의를 마친 뒤 "절벽을 마주한 느낌이었다"며 답답함을 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부탁했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반대의사만 나타냈다.
이날 박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6개월 만이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관례상 국무회의에 참가해왔다. 박 시장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보육대란 설전을 벌인 뒤 6개월 동안 청와대에 발길을 들여놓지 않았다.
청년수당 사업은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만 19~29세 청년 구직자 3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활동비 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순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정부 복지사업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불법으로 간주하고 직권취소를 명령할 예정이다.
반년만에 박 시장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박 대통령 등을 대면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청년수당 시행을 둘러싸고 예고된 중앙정부와 최대 지방자치단체간 극단의 충돌을 막아보려는 의미에서였다.
박 시장은 사전에 발언권까지 요청해 놓으며 정부측의 태도변화를 부탁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시도 20대 청년 144만명 중 장기미취업, 불안정고용 등 '사회 밖' 청년이 50만명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우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한 긴급한 처방으로서 청년보장정책을 구상하면서 장기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의 청년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기의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사회진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알렸다.
박 시장은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은 경제적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불안정 일자리에 나서게 되고, 결국 제대로 취업준비를 할 수 없어 다시금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게 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서울시의 정책은 정부 정책의 빈자리를 채워 넣는 유의미한 사업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추진과 관련해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이견 등 중앙정부와의 갈등과 대립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털어놓았다.
박 시장은 특히 청년수당이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임을 강조하며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복리에 관한 사무는 자치권으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은 기존의 중앙정부 정책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시범 사업"이라며 "수십 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던 정형화된 프로그램 속에 청년들을 가두어서는 청년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번 시범사업은 현장에서 밀착해서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낸 정책"이라며 "중앙정부와 함께 평가하고, 이후 확대를 논의하자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박 시장은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서울시 정책"이라고 응수했다.
박 시장은 "무엇보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와의 갈등과 대립은 청년들, 더 크게는 국민들께 많은 걱정과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한 뒤 "갈등이 아닌 협력, 청년을 보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발언 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권 노동부장관 10여분간 청년수당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전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구직활동이 아닌 개인적 활동에 사용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반대의사를 냈고,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유스개런티(Youth guarantee)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유스개런티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아니다"고 반박했다고 시 관계자가 전햇다.
박 시장은 그러자 "두 분 장관의 말씀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교육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장관 말씀대로 안정된 일자리 그 자체를 지금 보증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사다리를 만드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이 정책은 청년들과 2년간 토론하며 함께 만든 정책이고 또 시범사업이다. 이 정책을 지켜보고 좋으면 채택하면 된다"고 응수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 기능을 무시하면 되겠느냐. '환자안심병원'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지 않느냐"며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실무적으로 합의했던 것 아니냐. 지금 정부가 못하게 하면 결국 사법부로 간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해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화와 토론을 거쳐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를 마친 후 "절벽을 마주한 느낌이었다"며 "답답함과 불통의 느낌을 받았다"고 소회를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