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광주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밝혀
5·18 폄훼자 처벌, '임을∼' 기념곡 지정 등
5·18 왜곡 2013년 이후 3800건, 소송 13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제1호 당론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5·18 역사왜곡이 법적 제재를 받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기념곡으로 지정되는 길이 활짝 열릴 지 관심이다.
우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6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4월 총선, 20대 국회 개원 후 당론으로 정해진 법안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며 "5·18특별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주께 의원총회에서 당론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5·18 특별법 개정안은 광주시가 이날 제시한 8대 현안 중 하나로,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기념곡 지정과 5·18 역사 왜곡 대응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초부터 추진돼 오고 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제창 ▲5·18 기념식을 5·18 민주유공자 등과 협의해 개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 개정을 위해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 광주공동체 메시지 발표를 비롯해 3차례의 의원 발의, 국민토론회 등이 이어졌다.
야1당 원내대표의 이번 공개 약속으로 5·18특별법 개정안 입법화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광주정신과 민주화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끊이질 않는데 야1당에서 1호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더 이상 5·18이 왜곡되고, 희생자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광주시 '5·18 역사왜곡 신고센터'에 접수된 5·18 폄훼 사례는 3809건으로, 연평균 1088건, 월평균 90건에 이른다. 북한군 개입설을 비롯, 희생자 사진에 '홍어' '일광욕' 등의 단어를 사용한 경우, 육군 신병교육대의 왜곡된 5·18 안보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5·18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법률 대응도 12건, 피고는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소속 회원 10명을 포함, 지만원(74) 시스템클럽 대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 5명, 종편 출연자 4명 등 20여 명에 이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