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주장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검토 중이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2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 자꾸 끌려가는 느낌이니까 당당히 밝혀보자, 법인세 비율도 낮지 않다"며 "비과세 대상 아닌 분들도 많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반 정도 안 내니까"라고 반박했다.
민 대변인은 "그런 걸 내놓고 공개리에 토론할 건지, 여야가 같이 그런 걸 논의해볼 건지 여기에 대해 검토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국민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끌려가는 느낌인데 아니다"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회의 후 "(세법) 전체를 놓고 한 번 논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이 전부 내리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때 28%에서 27%로, 노무현 대통령 때 27%에서 25%로,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내렸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편 더민주는 연봉 5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인세 인상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