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지난 주 진경준 검사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자체 개혁 방침을 밝혔는데요. 야권은 셀프개혁으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민의당은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된 것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번 주에 공수처 신설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인데요. 검찰 개혁 관련한 야권의 움직임을 야당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두 의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박선숙 김수민 영장 기각입니다, 오 필승 국민의당!'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을지, 이 한마디에 생생히 녹아있는 듯 했습니다.
아무튼,'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 '야당 길들이기'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장, 국민의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승용 비상대책위원/국민의당 :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와대 등 권력 기관과 공생관계를 맺고 더욱 견고한 비리의 성벽을 쌓고 있는데 검찰 셀프 개혁을 믿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어제) : 아무리 봐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장 재청구는 무리했다. 이런 점에서 야당이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야권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방안 가운데 1순위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입니다.
공수처 추진의 역사는 20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8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참여연대 인사들이 만난 자리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지난달 21일/출처: 박원순 페이스북) : 참 격세지감을 느꼈는데요. 왜냐면 이른바 공수처라는 건 제가 1998년도…제가 참여연대 사무총장 시절에 처음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걸 처음으로 저희들이 주장을 했죠.]
문제는 '독립기구'가 아닌 검찰총장 산하 기구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 했는데 결국 좌절됐습니다.
2004년 8월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비처 신설 백지화촉구 결의안을 낼 정도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서병수, 유승민, 주호영, 정두언 의원도 동조했습니다.
"검찰은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회에 로비를 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기가 어려운 것이 정치인이라 그런지 행자위와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미적미적 심의를 미뤘다.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은 정말 후회스럽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이후에도 검찰의 내부 비리가 터질 때마다 '공수처'는 단골 메뉴로 등장했습니다.
2012년 10월 문재인 대선후보가 발표한 검찰 개혁 공약들입니다. 공수처 설치가 우선 순위에 있습니다.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2012년 10월 23일) :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사건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도록 해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동시에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선 패배로 무산됐습니다.
이후에 몇 번의 논의가 더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공수처 반대'를 넘지 못하면서, 9번 내리 폐기됐습니다.
이렇게 실패의 역사 속에서 현직 검사장이 역대급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10번째 시도가 본격화됐습니다.
여소야대 정국과 야 3당의 의기투합, 여당의 기류 변화, 여건은 그 어느때보다 입법에 가까이 가 있습니다.
야권에선 이번이 검찰 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마지막 기회, 잘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야당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 "검찰 셀프 개혁 안돼", 결속력 커진 야권 공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