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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심상정, 김영란법 보완입법 주장…실행 미지수

입력 2016-08-01 08:18

검찰 개혁 서두르는 야당
여야 당권경쟁 본격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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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서두르는 야당
여야 당권경쟁 본격 유세

[앵커]

매주 월요일마다 정치부 기자와 한주간 정치권 이슈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안의근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먼저 김영란법을 두고 왜 국회의원들은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느냐, 지금 논란이 일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정치권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인데요, 이걸 바꾸는 것에 대해서?

[기자]

네, 원내 1, 2당인 새누리당과 더민주 원내대표가 어제(31일)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는데요.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새누리당 :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담긴 법입니다.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이 가장 앞서서 이 법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부작용은 개선할 문제지 부작용 때문에 법 시행 자체의 취지마저 흔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찬 간담회에서 "내 임기 중엔 김영란법을 고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못을 박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들도 법 개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기자]

어제 연합뉴스가 국회 정무위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할지 물었지만 응답한 19명 중 과반인 10명이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고요, 제외해야 한다고 답한 의원은 4명에 그쳤습니다.

부정청탁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예외로 둔 조항도 삭제에 반대하는 의원이 9명, 찬성하는 의원은 6명에 그쳤습니다.

국민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창구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 정무위원이 더 많은 겁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그대로 예외로 두겠다, 농축수산물은 제외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으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국민의당과 정의당에서는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움직임이잖아요?

[기자]

네,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부정청탁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게 특권 내려놓기 중 하나라는 입장이고요.

심상정 대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조항을 우선해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원내 1당과 2당이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완입법 주장이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앵커]

김영란법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도 한 번 해보죠.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았던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어요. 그런데 국민의당이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연결점이 있는 겁니까?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난 주말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SNS에 "검찰의 치욕의 날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끝까지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적었는데요.

오늘부터 국민의당이 당내 검찰 개혁을 위한 TF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도 검찰 개혁과 관련해 야당성을 강화하겠다며 야 3당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맞장구를 쳤는데요.

두 당은 이번주 검찰이 반대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법 공동발의도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오는 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제 첫 합동연설회가 있었고요, 이번 주에 3번 더 한다고 하고, 어제 계파를 청산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기자]

비박계 정병국 후보가 "이제 친박의 역할은 끝났다"고 하니까 친박계 이주영 후보가 "비박 단일화라는 유령이 이 순간에도 새누리당을 떠돌고 있다" 이렇게 맞받았고요.

범친박계인 한선교 후보와 범비박계인 주호영 후보는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는 나를 뽑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친박계 이정현 후보는 당내 비주류인 호남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제가 33년간 새누리당을 지켰으니 이번에는 이정현을 한번 지켜달라"며 지지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3일에는 전북 전주에서 합동연설회를 이어갑니다.

[앵커]

새누리당보다 시기는 늦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후보가 4명이 됐어요. 그런데 1명은 최종 후보에서 떨어지는 상황인거죠?

[기자]

전당대회는 27일 열리는데요. 오는 5일, 일단 4명 중에서 3명으로 1명의 후보를 컷오프시킬 예정입니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등 중앙위원 340여 명의 현장투표로 1명을 컷오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일요일인 어제도 추미애, 이종걸, 김상곤 후보는 경기 용인갑 지역대의원대회를 찾아 표심을 공략했고요.

송영길 후보는 그 시간 서울 성북을 지역대의원대회장을 찾았습니다. 송 후보는 대신 용인갑에 자신의 아내를 별도로 보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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