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기각됐지만 박준영 남아
박준영, 구속 시 검찰 개혁 명분 줄어
국민의당이 검찰의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기각된 것을 계기로 검찰 개혁의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지만 속내는 간단치 않아보인다. 다음달 1일 예정된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된다면 국민의당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명분으로 검찰을 향한 역공을 펼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명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검찰도 박선숙 김수민 의원의 영장 재청구가 기각되면서 실추된 이미지를 어느 정도 만회하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일단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기각되면서 검찰개혁의 공세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영장이 기각된 지난 30일을 "검찰 치욕의 날"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당은 현 야권공조로 추진중인 공수처TF를 8월1일 비대위에서 검찰개혁TF로 확대 개편하고 야권과 공조와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야권과의 공조로 추진해 온 고위공지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서 더 나아가 ▲검찰의 기소권 독점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출신의 전관예우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검찰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이를 위해 당내 공수처TF를 검찰개혁TF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개혁TF에 중진급 인사를 포함시켜 무게감을 키운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19대 국회 때 사법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맡아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했던 김동철 의원을 검찰개혁TF 단장으로 하고, 공수처TF 팀장인 이용주 의원을 간사로 두는 방안을 두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TF의 한 의원은 3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공수처TF에서 검찰개혁TF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진급 의원을 보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과거 사법개혁 활동 경험이 있는 김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시도하는 검찰개혁 드라이브도 박준영 의원이 구속여부에 따라 강도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당 의원을 감싸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이 현재 추진 중인 검찰개혁 작업이 소속 의원들의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소속 한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내 사건에 대한 억하심정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는 오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개혁 부분은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의원의 사건과 무관하게 추진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