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 정부가 내는 출연금 10억엔(약 107억원)은 행정비용을 제외한 순수 사업에만 사용될 방침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 출연금은 '피해자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라는 합의 취지를 반영하고, 당사자 우선 원칙을 고려해 순수 사업에 쓰고, 행정 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재단 운영에 들어가는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에 일본 정부의 출연금을 사용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이어 "재단 준비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피해자 직접 수혜 사업 비중을 최대화하자는 의견이 수렴됐다"며 "그런 틀 내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일본 측과 큰 틀에서의 사업 방향은 협의를 하되, 일본 정부가 출연금을 낸 이후 사업을 구체화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재단이 자율성을 갖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단 운영 기간과 관련해서는 "재단 목적이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10억엔을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 사업에 사용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기준으로 재단 존속 기간도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재단 사업은 일본 정부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법에 따라 하고 있는 지원은 재단과 상관없이 계속 지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정부가 예산 10억엔을 언제 출연할지에 대해 "재단이 설립되면 자금 출연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단 사업과 관련해서 국장급 협의를 3번 했고, 그 과정에서 사업 주요 틀과 자금 출연 문제에 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재단 출범 후 자신들의 자금이 어떤 사업에 사용될지에 대한 계획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항목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10억엔을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 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장급 협의를 열어 조율할 계획이며, 8월 중순께 자금이 출연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출범하는 '화해·치유재단'은 여성가족부 등록 비영리법인으로 김태현 성신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는다. 또한 재단설립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던 김교식 아시아신탁회장, 이원덕 국민대 교수,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 등이 이사로 활동한다. 정부 측에서는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출범 당일까지 확정된 재단 이사는 김 이사장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재단은 정관상 이사를 최대 15명까지 둘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5명을 추가 선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