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국회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즉 ARF가 사흘 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26일) 폐막됐습니다. 아태 지역 27개국 외교수장이 한 자리에 모이는 외교무대인 만큼 숱한 이야깃거리를 남겼지요. 하지만 우리 외교엔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 또 그에 따른 대북 공조의 균열, 그 틈을 파고 든 북한의 외교 공세 등 점검 해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ARF가 남긴 숙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휴가철을 맞아서 온 방송국이 시청률 비상입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리모컨을 살포시 놓아주십시오. 재미없고 엄숙한 내용이라서 아무튼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AR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외교적 후폭풍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급작스런 이런 태도 변화가 우리를 당혹하게 했는데요.
우리 윤병세 장관의 카운터파트였던 왕이 외교부장은 온 몸으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상대가 얘기하는데, 턱을 괴고 있는가 하면 또 무슨 말을 하는데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듯한,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외교적 수사를 뛰어넘는 감정 섞인 말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겐 어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용호 외무상을 만나선 스킨십도 하고 웃기도 하고… 꼭 누구 보란듯이, 우리 보란듯이 이렇게 친한 척을 했습니다.
우리 외교당국도 왕이 외교부장의 너무나 급작스런 태도 변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지요.
자, 그럼 북한은 또 어땠습니까. 이때다 싶었겠지요. 한국과 중국 사이의 틈을 벌리려는 듯 막 파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정말 썰렁했던 북한인데, 이를 만회하려는 듯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역시 사드 배치 결정이 초래한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자, 그나마 우리는 미국, 일본과는 우호적인 장면을 연출하긴 했지만 미국과 일본은 이런 우리 사정은 아는지 모르는지 중국 압박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드 문제로도 중국 눈치를 봐야하는 우리 입장에선 다른 문제에서까지 미국 편을 들긴 여러가지로 부담스러웠지요.
이번 ARF도 미국과 중국, G2간의 외교전쟁터였습니다. 미국 아니면 중국, 중간은 없었던 겁니다.
ARF가 끝나고 나면 의장 성명을 채택하는데요, 지금 이 성명에 미국편 국가들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부인한 국제중재재판소 판결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하는 데 반해, 중국편을 드는 국가들은 '그럼 우리는 사드 배치 반대를 넣겠어!'하면서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의장 성명에 사드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두고 봐야 겠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 어느정도 예견됐던 상황이었습니다. 한참 오래전부터 이런 우려를 했지요. 하지만 우리 외교당국은 예전부터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지난해 3월 :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 결코 골칫거리나 딜레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이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랬다면 제가 굳이 발제하지도 않았겠지요.
그래서 오늘 국회 발제는 < ARF서 드러난 '사드 외교'의 한계 > 이렇게 정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