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로 드나드는 노후 경유버스 1535대를 저공해 버스로 전환을 유도한다.
시는 27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대책은 서울 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자동차(35％)와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 등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통수요를 관리해 도심 내 차량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꾸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이 골자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주요 발생원인을 관리하고 정보제공 부문을 보완한다.
시는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경유버스 1756대 중 잔여 차령이 2년 미만인 버스 961대는 조기폐차를, 2년 이상인 574대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부착을 각각 유도한다.
실행력 담보를 위해 2017년 8월부터는 저공해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업체와는 노선 협의 시 모두 '부동의' 처리키로 했다. 점검반을 확대해 수시점검도 실시한다.
시는 경유버스를 2014년 100％ 천연가스(CNG)버스로 전환한 반면, 경기·인천은 버스 5027대 중 34.9％인 1756대의 경유버스로 운행 중이다.
또한 시는 시에 등록된 관광과 통학·통근용 전세버스(3672대)의 97.4％에 달하는 3579대의 경유버스 관리에 나선다.
이 가운데 2007년 이전 등록돼 10년 이상 지난 노후버스 659대에 대해선 정부 협조를 얻어 CNG버스 구입 보조금을 전보다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CNG버스 이용 확대를 위해 CNG 충전소 충전용량 1000대분을 2018년까지 확보키로 했다.
시는 일반 경유차에 대한 관리에도 나선다.
2005년 이전 등록한 2.5t 이상 노후 경유차 전량(총 11만3000여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그동안 저공해화 불가 차량으로 분류돼 단속에서 제외됐던 차량까지 포함됐다.
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조기폐차나 저검장치 부착 등을 유도한다. 이를위해 시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범위를 수도권으로 확장하고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20만원 등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기폐차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협의한 만큼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는 전했다.
공회전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남산 등 주요 관광지와 학교, 학원 주변을 집중 단속한다. 배출가스 점검반은 2개 반 8명에서 20개 반 80명으로 10배 확대해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 위주로 점검한다.
아울러 2018년까지 전기차 1만2000여대 보급을 목표로 급속충전기를 현재 57기에서 200기까지 늘린다. 시와 산하기관에선 2018년까지 교체 예정인 관용차량 358대를 모두 전기차로 도입한다.
건설기계 관련, 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콘크리트 믹서트럭·굴삭기·지게차 등 5종은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한다. 이에대해 시는 올해 6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3600대를 저공해화한다.
이를위해 2004년 이전 제작된 노후 기계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2017년 8월부턴 공공부문 건설공사 계약 시 반드시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부과해 입찰 불이익 등을 조치한다. 우선 시 발주 공사장 150곳에 적용하고 공공분야 전 부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장 등에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비산먼지는 건설 공사장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생사법경찰단 기획수사, 유관기관 상시 합동단속을 통한 점검을 강화한다. 결과는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도로 분진흡입차를 2017년까지 현재 35대에서 70대로 2배 확대한다. 도로 측구(도로면의 물을 배수하기 위해 도로 양쪽에 만든 배수구) 전수조사 결과 정비가 필요한 구간(42㎞)에는 연내 정비를 완료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도 줄여나간다.
시는 초미세먼지 예·경보제를 강화하고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수단을 마련한다.
그동안 미세먼지 예·경보 발령 시 서울시 전체 평균 농도만 제공했으나, 다음달부터 25개 자치구별로 정보를 제공한다. 특정 자치구가 기준을 초가하면 즉시 분자와 지역 케이블 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알린다.
시는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학교 야외수업 금지와 등하교 시간 조정, 창문 닫기 등의 행동요령을 담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제작한다. 2017년까지 초등학교 50곳에 미세먼지 농도를 표출하는 '미세먼지 신호등'도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11월까지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해 배출원별 우선순위에 따라 대기질 개선정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특별대책이 목표한 성과를 실효성 있게 거둘 수 있도록 실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실행 과정에서 강력한 제한으로 일부 불편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