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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경제 비효율성 제거하는 '구조개혁', 정부· 국회가 주도해야"

입력 2016-07-27 11:24

"경제 비효율성 제거에서 가장 시급한 건 규제완화"

"기업가, 기업 활동에 전념토록 여건 만들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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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효율성 제거에서 가장 시급한 건 규제완화"

"기업가, 기업 활동에 전념토록 여건 만들어줘야"

이주열 "경제 비효율성 제거하는 '구조개혁', 정부· 국회가 주도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정부와 국회가 구조개혁의 주체로 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 초청 강연'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의 핵심은 경제의 비효율성 걷어내는 것"이라며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은 규제완화로, 기업가가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급적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도 포함이 되며,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당연히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주체가 돼야 한다"며 "다만 기업 구조조정 주체가 아닌, 구조개혁의 주체를 말하는 것이며 제도적 문제, 인프라 등 우리 경제가 가진 모든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구조개혁에서 정부와 국회가 주도적 역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성장과 금융안정을 모두 고려한 적합한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 총재는 "성장과 금융안정 등을 다 고려하고 기대효과와 예상된 부작용을 감안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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