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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막말 논란…모욕죄·무고죄, 법적으로 따져보니

입력 2016-07-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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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막말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백성문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홍준표 막말 논란…모욕죄로 피소

Q. 홍준표 "무뢰배"…SNS 글도 명예훼손?

Q. 모욕죄·명예훼손죄…어떤 차이가 있나?

Q. 홍준표 "비유법으로 비판…모욕죄 안돼"

Q. 나향욱 '개·돼지 발언'…모욕죄 되나?

Q. 단톡방서 나눈 대화도 명예훼손 성립되나?

Q. 무고 자백…이진욱 고소한 이유는?

Q. 무고죄 처벌 수위와 피해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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