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7%에 그치며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0%대 성장'이 3분기 연속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GDP성장률은 전기 대비 0.7% 증가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내수가 급격히 위축됐던 2014년 3분기와 같은 수준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연장, 임시공휴일 지정 등 각종 부양책을 썼고, 상반기에만 재정을 60% 넘게 끌어다 썼다. 그 덕에 전분기 대비 내수, 수출, 민간소비, 설비투자에서 모두 고른 성장을 보이긴 했다. 그러나 회복세는 미약했다. 정부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유인책을 내놨음에도 성장은 여전히 '0%대'에 머문 것이다.
더욱이 하반기에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여파 및 기업 구조조정,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내수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망한 2.7%의 경제성장률 달성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내려잡은 바 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한은이 제시하는 2.7%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상반기 어느 정도 성장률을 확보해야 하반기에 좀 부진하더라도 제시한 수치에 가깝게 나오는데 상반기가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 하반기부터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는데다 김영란 법 등의 변수가 내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라며 "결국 정부가 어떠한 정책으로 이러한 부진 요인들을 완충하는 지가 관건이다. 다만 대외부분이 하반기에 급격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한은의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장은 "일단 0.7%라는 성장세가 4분기까지 지속된다 하면 연간성장률이 2.8%가 넘는다"며 "2분기 성장률만 놓고 보면 낮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문제는 0.7% 성장이라는 것이 1분기 대비, 작년 2분기에 대비한 기저효과와 반사효과가 많이 섞인 숫자"라며 "하반기의 경우 모든 전망기관이 상반기보다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고 보고 있고,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증가세가 커질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간성장률은 2%대 중반 정도(2.6%)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대다수의 연구기관들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 중반대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은 2.6%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5%로 예측했다. 민간 연구기관인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이 2.5%를, 한국경제연구원은 2.3%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출 개선, 정부의 추경 등 정책의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조심스레 퍼져가고 있다.
문정희 KB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에는 1~2분기에 비해 경제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무엇보다 수출 경기가 안정을 되찾음에 따라 수출 개선이 제조업 업황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민간투자를 견인해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박희찬 미래에셋 연구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 경기 전망을 내려잡은 반면, 신흥국 경기는 전년 대비 개선된다는 전망을 유지했다"며 "또 한국은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고 이 중 6조원은 경기 부양용인데 이는 반년 GDP 의 0.7%가 넘는 금액이다. 추경 효과와 신흥국향 수출 개선 여지를 고려할 때 하반기는 경기 전망 상향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은 측도 앞서 내놓은 연간 2.7%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태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라서 전망과 관련해 많은 말을 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상반기 실적이 한은 조사국 전망과 큰 차이가 없고 앞으로 전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전망대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