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국회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추가경정예산안이 암초를 만났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센 탓이다.
정부는 22일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내부 절차를 완료한 뒤 26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8월 초 상임위와 예결위 의결을 거쳐 1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돼 있긴 하지만 야당이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만큼 큰 대립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이뤄지는 추경인 만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일이 없고 야당의 요구대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오후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과 추경안 국회 통과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1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정도의 재원이면 지방교육청에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는 데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는 그동안에도 교육청에서 당연히 편성했어야 할 예산을 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의 귀책사유라고 누차 얘기해 왔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재원이 추가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이 학부모의 걱정을 가급적 들어주자고 하는 의도"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누리과정 편성은 지방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누리과정예산을) 정부가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재원을 보강해 줬다고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청과 야당은 이 재원이 누리과정이 아닌 노후 화장실 교체 등 교육활동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끝까지 무상보육의 약속을 외면한 채 어린이집 영유아에게는 불안을, 초·중·고 학교현장에는 찜통교실과 노후화장실을, 교육청에는 빚더미만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평가 자료를 통해 "정부는 내국세 증액 경정에 따라 자연적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 20.27%(1조9000억원)가 이전됨으로써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1조9000억원은 추경이 없더라도 당연히 내년에 교육재정으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출신인 김정우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누리과정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 지방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답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