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22일)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공기업 투자나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총 28조 원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 중 당초 올해 예산에 없었던 추경 11조 원은 조선·해양 업계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에 쓴다는 명목이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먼저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추경 11조 원은 예측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에서 충당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동안의 추경은 국채를 발행해 국가 채무가 늘어났지만, 올해는 나랏빚 증가 없이 추경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추경 11조 원 중 1조 2000억 원은 나랏빚을 갚는 데 쓰고, 9조 8000억 원을 구조조정과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지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구조조정 지원에 1조 9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자본확충, 또 선박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계를 위해 관공선 발주비용 등으로 씁니다.
일자리 지원과 민생안정에도 1조 9000억 원을 지출합니다.
5만여 명에 이를 조선업계 퇴직자들의 재취업 지원이나, 또 조선업계의 고용 안정 등에 사용합니다.
다음엔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2조 3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과 지방의 경제 활성화, 또 농어촌의 하수도나 지방의 오래된 저수지 정비 등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부금으로 3조 7000억 원을 내려보냅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출 항목인데요. 지자체에 1조 8000억 원, 지방교육청에 1조 9000억 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추경 11조 원 중 절반 이상은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먼 다른 곳에 쓰인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새누리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