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향평준화, 정규직 양보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하자…결국 '노동개혁'
새누리당은 22일 소득 양극화 현상의 해결책으로 '중향평준화'를 제시하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를 위한 해법, 왜? 중향평준화인가' 토론회에 참석,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중적 노동시장과 격차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중향평준화를 제시한 바 있다"며 "청년들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고 느낀다. 특히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중향평준화란 정규직의 양보를 통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노동개혁'의 일환이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여러가지 복지혜택이 많은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소득불평등이 심각해지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경우 이중적 노동시장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본다"며 "상대적 고임금과 두둑한 복지혜택을 누리는 상층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하층 정규직으로 양분돼 있고, 이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소득불평등, 청년실업난, 국제경쟁력 약화 등 많은 문제가 악화되고 노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논의해온 건 상향평준화 중심으로 해왔는데 높은 수준으로 당겨 올리는 건 효과가 있을 수 없다"며 "상위에 계시는 분들이 임금수준에서 용기를 내서 동결만 해줘도 그 여력으로 비정규직 하위에 계시는 분들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드리고 새롭게 청년들을 뽑을 여력을 만들어드리는 게 맞다"고 정 원내대표에 힘을 보탰다.
당내 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학재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중향평준화라는 그런 해법을 제시하면서 대체하는 게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종석 의원도 "평준화를 달성하려면 당연히 가운데로 모여야 한다"고 말했으며 추경호 의원 역시 "아무쪼록 우리 사회 곳곳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전체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중향평준화가 좋은 대안이 돼줬음 좋겠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태기 단국대 교수 등이 참석해 격차해소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