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 건전성이 악화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1조4000억원을 현금출자한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11조원의 추경 재원 중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1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구조조정에 따른 자본확충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수은에 1조원 산은에 4000억원을 현금출자한다.
앞서 정부와 한은은 지난 6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 불안에 대비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정부는 1조원 대의 현물출자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추경 편성이 결정되자, 현물출자 대신 먼저 현금출자를 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올해 현물 출자를 먼저 하고 내년에 필요할 경우 현금출자를 고려하기로 했지만 추경이 결정되면서 현금 출자를 먼저 하기로 한 것"이라며 "추가 출자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구조조정이 조선업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선박 건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1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 관공선, 해경 함정, 군함 등 61척의 선박을 신규 발주해 조선업체들의 일감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신용 보강을 위해 보증 지원도 4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는 신·기보 등에 3000억원을 출연해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분산을 위해 매출채권 인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