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야당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홍만표 전 검사장과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여러 의혹에 휩싸이면서 검찰 개혁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는데요. 잇따른 검찰 관련 비리, 그리고 16년 만의 여소야대. 이런 상황들 때문에 검찰 개혁 목소리에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를 야당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검새'라는 뜻을 검색해 봤더니 여러 개가 뜹니다.
첫 번째, 검새1 (鈐璽)
[명사] 임금의 옥새를 찍음.
두 번째, 검새2 (劍璽)[검ː새]
[명사] 큰 칼과 옥새라는 뜻으로, 제왕이나 황제의 자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세 번째, 검새3
[명사] [옛말] '물수리(수릿과의 새)'의 옛말.
마지막으로 검새 (←檢事) 신어
[명사] '검사(檢事)'를 낮잡아 이르는 말.
검사는 높으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말이 생겨 났을까요.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김영종 당시 수원지검 검사 :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뇌물 사건 관련해서 잘 좀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검찰에 정치적 중립성 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2003년 3월 9일) :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우선 이리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전화 아니었습니다. 그 검사를 다시 입회시켜서 토론하고자 하면 또 하지요. 잘 봐주라 못 봐주라 청탁전화 아니고요.]
13년 전 일인데요, 아직도 이 장면이 생생합니다.
참여정부 초기 검찰 인사에 검사들이 반발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젊은 검사들과 속칭 맞짱 논쟁을 벌였습니다.
논쟁이 끝나고 인터넷에는 검사들의 거만한 태도를 비꼬아 '검새스럽다'는 말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임기 말도 아닌, 임기를 이제 막 시작한 '대통령'을 면전에서 몰아 붙이는 모습에 기백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무튼, 최고 권력자와 맞짱을 뜰 정도로 의기양양 했던 대한민국 검사들, 지금 이런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두 전·현직 검사장의 구속, 그리고 실세 청와대 민정수석의 여러 의혹들…. 검찰 개혁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공직자비리수사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어제) : 8월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신설 관련된 법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당 (어제) :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국회에서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정의당 : 대한민국 검찰의 사상 최대의 위기입니다. 국민들에게는 검찰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야권이 추진하는 공수처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검찰 개혁 방안으로 본격 추진됐습니다.
권력에서 독립된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시켜 외압을 차단하고,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검찰과 새누리당의 집요한 반대에 부딪혀 매번 좌절됐습니다.
검찰 개혁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2012년 12월 2일) :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 통제하겠습니다. 비리검사는 영원히 퇴출시키겠습니다. 감찰 담당자는 전원,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겠습니다.]
결국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고 상설특검(제도특검),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중수부는 폐지됐지만 일선 특수부의 파워가 더 막강해졌고, 특검은 여야 합의가 안되면 힘든 상황입니다.
특별감찰관은 말 그대로 '감찰권'만 있을 뿐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습니다.
최종 '칼자루'는 검찰이 여전히 틀어쥐고 있는 겁니다.
결국, 대안은 공수처인데 번번이 무산됐던 과거와는 현재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16년만의 여소야대 상황이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검찰 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 검찰 개혁 '골든타임', 공수처 신설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