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청와대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5년 단임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정권에선 집권 4년차에 접어들면 어김없이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터져나왔고, 현직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두고 '집권 4년차 징크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친박계 인사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그 징크스가 또 시작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20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조기 레임덕' 얘기까지 나오는 집권 4년차,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남겼다는 말 한마디가 화제였습니다.
"나도 (국정 운영을) 못했지만 나보다 더 못하는 것 같다"
그동안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해오던 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서슬이 시퍼렇던 정권 출범 직후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집권 4년차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4년차에 접어들면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국정 장악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신년 국정연설 (2009년 1월 2일/출처: KTV) :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 대선자금을 절연하고 탄생한 정권입니다. 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저는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단호히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MB는 이렇게 정권 초반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을 공언했는데요. 집권 4년차였던 지난 2011년 12월 사촌 처남 김재홍 씨 구속,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보좌관 구속 그리고 이어진 수사로 이듬해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걸 지켜봐야했습니다.
[대국민 사과 (2012년 7월 24일) : 집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91년 노태우 정부 4년차엔 한보그룹의 정치권 로비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장병조 전 청와대 비서관이 2억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었죠.
96년 김영삼 정부에선 '상도동 집사'로 통하던 YS의 최측근, 장학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집권 4년차에는 '게이트 백화점'이 열렸습니다. 이용호, 윤태식, 진승
현, 정현준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게이트가 몰렸습니다.
노무현 정부 집권 4년차에는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정국이 어수선했습니다. '바다이야기' 배후에 386인사들이 있단 의혹이 꼬리를 물었지만 실체가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집권 4년차의 친인척, 측근 비리가 터져나왔는데 박근혜 집권 4년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고로요, 박 대통령 취임 후 줄곧 조명을 받아왔던 올케 서향희 씨, 이렇게 평범하게 아이 엄마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친인척 비리는 없지만 측근들로 시끄럽습니다.
먼저 개국공신으로 불리는 친박계 핵심 의원들의 공천 전횡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을 누나로 부른다는 윤상현 전 청와대 정무특보, 현기환 전 정무수석, 최경환 의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경환 의원/새누리당 (지난 6일) : 이 날 이때까지 사를 위해 공을 외면하고 저 살자고 당을 내팽개치며 주어진 소명 앞에 망설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새누리당 (3월 9일) : 저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사람입니다.]
특히 현 정부의 대표적인 '낙하산'으로 통했던 홍기택 전 산업은행회장이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책임 화살을 청와대로 돌린 것은 레임덕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단 말이 나옵니다.
또 정부에 우호적이던 대표적인 보수언론 보도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은 청와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사실상 레임덕을 알리는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상황을 두고 언론에서는 '레임덕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없을까요. 역대 정권에선 레임덕 시기를 늦추기 위해 검찰을 동원해 대대적인 '사정 정국'을 조성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정 정국'의 칼을 빼들어야 할 검찰 수뇌부와 공직기강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이 오히려 논란의 중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청와대는 고민이 깊습니다. 박 대통령,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어김없이 닥친 집권 4년차 징크스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