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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사드 괴담 엄정대처' 입장에 야당 반발

입력 2016-07-20 18:50 수정 2016-07-2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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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사드 관련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른바 '사드 괴담'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괴담 유포자에 대한 엄정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야당은 "정부가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 국면전환을 꾀하려는 속셈을 드러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국면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오늘(20일) 국회 발제에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얘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노래, 80년대, 정말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던 가수 윤시내 씨의 노래입니다. 윤시내 씨 워낙 과거 분이시다보니, 이상복 부장이랑 유상욱 반장이 그래도 윤시내 씨의 그걸 좀 아는 세대일 거 같은데… 자,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두 분 아시겠습니까?

[앵커]

글쎄요. 전 그때 공부만 해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유상욱 반장]

아, 이 노래 모르세요? 전 TV를 자주 봐서요. 그거 아마 < DJ에게 >라는 노래일 걸요?

[앵커]

아니, 유 반장.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요. 나만 밉상이 되잖아요. 재밌으라고 한 건데. 양 반장, 다시 하면 안되나요?

[기자]

네, 두 분의 발 연기 잘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 DJ에게 >입니다. 1982년 공개됐는데 미국 망명길에 올랐던 그 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돼야 했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노래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노래 소개를 한 건 다름이 아니고요. 바로 < 그 음악은 제발, 제발 좀 틀지 마세요 >라는, 가사 때문입니다. 경북 성주군민들이 지금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번 '사드 정국'에서 정부가 보여주는 그 갈등 관리 방식이 예전부터 어디서 많이 봤던, 때만 되면 틀어대는 음악같다는 겁니다.

자, 먼저 국가적인 쟁점 현안이 불거집니다. 그런데 정부의 초동대처 미흡, 특히 거짓말하다가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SNS상에 온갖 미확인 정보들이 난무하기 시작하죠.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들고 나섭니다. 그러면 정부는 '뒤에 분명 뭔가가 있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배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합니다. 사드 국면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최경환 :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합니다.]

좀 이상하시죠? 황교안 총리 목소리가 아닌 것 같고…왜 얼굴에 모자이크까지 했는지…공개해주시죠. 작년 이맘때 총리가 공석이어서 메르스 사태를 책임졌던 최경환 당시 총리 직무대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했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황교안 : 정말 허위사실이고 유언비어입니다.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앞서 최경환 총리대행의 말, 얼굴만 가리고 목소리만 조금 변조하면 사드 국면에 대한, 정부의 입장으로 재활용하더라도 조금도 어색할 게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괴담 유포자들을 옹호하자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잦은 말바꾸기와 졸속 대응, 과도한 정보 통제로 국민 불신을 자초한 정부가 이렇게 괴담 운운, 엄벌 운운하는 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것도 항상 불리할 때만 말이지요.

자, 그래서 요즘 성주군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세월호 때 그분들이 이렇게 당했구나. 우리 성주도 이렇게 당하는구나'라고 말이죠.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려 86%의 몰표를 안겼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말이죠. 세월호 때도 그랬듯, "제발 그 음악은 틀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자, 정치권도 황 총리 발언 놓고 시끌시끌합니다. 또 오늘도 국회에선 사드관련 현안질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소개해드리겠고요, 오늘 국회 발제는 < 정부 '사드 괴담 엄정대처'에 야당 반발 >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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