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사드, 미국 MD체계 편입되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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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사드, 미국 MD체계 편입되는 것 아냐"

입력 2016-07-19 16:44

"한국, 미국과 MD 양해각서 체결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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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과 MD 양해각서 체결한 바 없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9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목적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지나친 해석"이라며 부인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드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017년 회계연도 미국 대통령 예산지침' 자료를 인용해 '미국은 2025년까지 7개의 사드 포대를 다른 모든 MD 자산과 연동하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지적하자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위한 것이지, 미국의 글로벌 방어 차원이라 말하면 지나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MD는 어떤 수준에서 이해하느냐의 문제다. 김 의원 관점에서의 논리는 사드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가지 정보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MD라는 것은 양 국가 간에 MD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미사일 생산·배치·운용·교육훈련 전반에 걸친 풀 스펙트럼에 협력하는 것이 MD참여라 할 수 있다"며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런 계획을 갖지 않고 한국형 MD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드는 MD체계의 하나의 부분'이라는 주장에 "거듭 말했지만 미사일 방어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요격 시스템 중에는 레이더도 있고 요격 미사일도 있는데 (사드는) 그 중에서 하나"라며 MD체계 편입이 아님을 강조했다.

앞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D의 마지막 3단계가 사드와 다탄두형 패트리엇 미사일을 통한 요격으로 이를 보면 사드는 한국 보호용이 아니라 미국 보호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적에는 1,000여 발의 미사일이 있고 사거리도 다양하다. 우리는 맞춤형 무기체계를 다 확보해서 대응하는 것이고 사드는 그 중 하나로 매우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 최신 무기로 정확도와 효율성이 높은 무기체계"라고 반박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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