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청와대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등이 큰 승리를 거뒀죠. 개헌안 발의를 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평화헌법'을 개정해 정식 군대를 갖추고,'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아베 총리의 야욕이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일본 아베 정부의 개헌 움직임을 청와대 발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청와대 반장 임소라입니다.
또 순방 징크스인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운 사이 대형 사고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검사들의 꽃이라고 하는 검사장이 현직 신분으로 구속되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져 법무부장관이 사과까지했지만 논란 끊이지 않고 있고요.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국무총리가 발벗고 성주군으로 내려갔지만 사드 배치 반발 여론 달래기는 커녕, 혼나고 돌아왔습니다.
박 대통령이 귀국 직후에 어수선한 내각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내놓을 법도 한데…라며 제가 기다렸는데. 오늘(19일) 박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없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발로 짤막한 입장, 한줄 나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일단 나라밖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개헌 움직임,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상원의원 격인 참의원 선거에 승리했습니다. 개헌안 발의를 위한 아주 중요한 문턱을 넘은겁니다.
자민당과 공명 연립여당, 그리고 개헌에 찬성하는 무소속 의원을 포함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인 162석의 정족수를 넘기게 됩니다.
하원 의회 격인 중의원에서는 이미 개헌 찬성세력이 보시는 것처럼 72%나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개헌안을 중의원, 참의원 본회의를 거쳐 국민투표까지 내달리게 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가을 임시국회에서 헌법 심사회를 열어서 평생의 숙원인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4년 12월 14일) : 헌법 개정은 우리 자민당의 간절한 소원이고, 창당 이래의 목표입니다.]
여론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5월 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개헌이 필요하다, 필요없다는 응답이 42%로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이니치신문 조사를 보시죠. 국회 헌법 개정 논의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51%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또 아베 정권에서 진행되는 개헌 논의에 '결사 반대'해왔던 제1야당 대표까지 개헌 논의에 찬성한다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우리로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죠.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 논의의 핵심은 평화헌법 9조를 뜯어고치는데 있습니다.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고, 또 자위대가 아닌 '국방군' 그러니까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나라로 바꿔놓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시아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중 갈등에 일본이 군사적으로 더욱 깊숙이 개입하게 될겁니다. 우리로선 정말 골치아픈 일인데요. 미-중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기 때문에 '균형 외교' 하기가 어려워지고 갈수록 입지가 줄어들게 뻔합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일본 군대가 미군을 도와 국내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더더욱 민감한 문제입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개헌 발판 마련한 아베 총리…전쟁가능한 일본 현실화되나? > 로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