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는 북한 핵위협 때문…다른 부작용은 충분히 대응"
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계기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우려되는 데 대해 "기본적으로 한중관계가 고도화 돼 있고, 쉽게 보복할 구조가 아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국은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경제적 보복 조치를 해왔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사드 배치가 미칠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검토 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했다"며 "정부정책 협의 채널이 다양한데, 그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황 총리는 "중국과 계속 소통하면서 그런(경제 보복 조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도 여러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 총리의 답변에 설 의원은 "모든 국민이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부만 안일한 태도로 설득하고 있다고만 하느냐"며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질타했다.
황 총리는 이에 "지금 사태의 핵심은 북한의 핵위협이다.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북한의 핵위협이 우리 사드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해나간다는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 총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상황에서 대북제재 조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러시아와 중국도 대북 제재에 참여하고 있다"며 "지난 ASEM 정상회의에서 그 어떤 협의체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가 있었고,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우리가 사드 배치라는 자위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유엔안보리 결의 자체는 주변국들과 국제사회가 견고히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정부는) 사드는 북한 이외의 제3국을 겨냥한 무기시스템이 아니라는 구조에 대해 주변국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