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평화, 군사력으로 이룰 수 없어…사드 배치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사드대책위원회에서 '사드 원점 재검토'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등 지도부가 사드 문제에 신중론을 견지하는 가운데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지도부와 소속 의원 간 치열한 논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홍익표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드대책위 회의에서 "정부가 남북 대화,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열도록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사드는 북한의 장사정포, 탄도미사일, 잠수함 탄도미사일에 사실상 아무 효용이 없다. 특히 수도권 방어에 아무 효용이 없다는 건 국방부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평화는 군사력으로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 발언에 우상호 원내대표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을 상대로 그 이상의 억지력을 확보하는 게 실효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 정책이 지금 무엇보다 시급하지, 핵을 누를 무기를 도입하는 군비 경쟁이 우리가 택할 정책의 최선이 아님을 다시 강조한다"고 사드 도입보다는 평화 정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힘을 실었다.
한편 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정부에 성주군민에 대한 의견 수렴과 국방안보라인 교체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사드 배치에 대해 ▲강대국과의 신냉전 가능성 ▲절차적 정당성 미비로 인한 국론분열 ▲경제적 피해 및 무역보복 등을 주요 우려사항으로 지적한 뒤, "정부가 외교채널을 가동해 중국에서 반한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혜영 의원은 "지금 정부는 마치 성주 군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를 일부 불순 세력의 선동에 의해 끌려가는 것으로 왜곡 선전을 하고 있다"며 "결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부는 이제라도 성주군민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호 의원은 "국방부 내의 강경파인 매파가 박근혜정부의 난폭운전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의사결정을 주도한 안보 국방라인에 대해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가능하면 정신을 차리고 운전을 하도록 현재 주도하고 있는 국방안보라인에 대해 전면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