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추경 통과를 여야에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조속히 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상황이 소비와 수출, 고용의 실물지표가 약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민간 부분 회복세는 미약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용의 경우 제조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둔화했고, 조선업 밀집지역과 청년층의 실업률의 상태를 봤을 때에는 고용여건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브렉시트와 같은 대외 여건의 악화와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한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서 소비와 투자심리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그런 맥락에서 구조조정의 여파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며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게 실직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직 위험에 놓인 국민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을 짜고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목소리로 정부 측에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추경과 관련해 "(정부에) 구조조정에 대한 실업대책과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담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지역편중 예산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SOC는 추경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도 "단순히 하반기 경제성장률의 통계 목표치를 올리기 위해 SOC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는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는 앞서 5월20일과 6월16일 등 2차례에 걸쳐 열렸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추경 외에도 가계부채 관리 등 격차해소 방안,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한 국책은행 혁신 문제와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최대한 민생과 경제에서 3당 사이에서 가능한 공통부분 찾아내고 정부와의 공통부분을 찾아서 잘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