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공짜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법무부와 청와대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 초기 안이한 대응과,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비위 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인사 검증 시스템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월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이후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특혜 매입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를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고 진상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고위 공직자 재산 검증은 공직자윤리위에서 다룰 사안이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었다.
법무부는 논란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진 검사장의 사직서를 수리할 계획이라는 입장까지 직·간접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사직서 수리는 유보됐다.
법무부가 사실상 사안을 방치하는 동안 진 검사장은 수시로 거짓 해명을 내놓으며 자신을 방어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주식 매입 자금 4억2500만원의 출처를 두고 '본인 돈' '장모 등에게서 빌린 돈' '넥슨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거듭된 거짓 해명을 내놓았다. 이는 특임검사팀 출범의 계기가 됐고 조사결과 김정주(48) NXC 대표가 무상으로 제공한 돈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배경 탓에 법무부가 제 식구를 감싸느라 이 사건이 장기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수뇌부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차관급인 검사장은 전국 1900여명의 검사 중 단 49명만 오를 수 있는 만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검증 작업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이다. 진 검사장은 지난해 2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진 검사장의 구속이라는 결과를 두고 보면 민정수석실의 검증 작업은 실패한 셈이다. 10여년간 이어진 진 검사장의 비위 행위를 적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승진시킨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장 구속 사태를 맞아 일선 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어쩌다 이 같은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검증 라인에 있던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용퇴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비등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잘나가는 엘리트 검사가 한 두푼도 아니고 엄청난 비리로 구속된 사건"이라며 "법무부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했는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2002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일괄 사퇴했던 이른바 '홍경령 사건'을 거론하며 "비단 시스템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때처럼 장관과 총장의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이날 새벽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 대표로부터 제공받은 4억2500만원으로 넥슨 주식을 거래한 혐의, 넥슨 측으로부터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받은 혐의, 처남이 운영 중인 업체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하는데 개입한 혐의 등이 있다.
이와 관련 김현웅(57) 법무부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같은 날 검찰도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개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김수남(57) 검찰총장도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