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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보다 더 큰 문제는…도마 오른 '사드 외교대책'

입력 2016-07-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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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드의 파장은 계속됐습니다. 국방부는 전자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실험결과를 재빨리 내놓았지만, 전문가 중엔 말도 안 되는 결과라고 평가절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전자파 걱정만이 사드에 대한 걱정의 전부는 아니라는, 즉 전자파가 문제 없으면 사드 배치도 문제없다는 것은 국방부의 프레임일 뿐, 사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오늘(14일) 국회 외교위에서 벌어진 공방이기도 합니다.

먼저 여기서 나온 말들을 이화종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국회 외통위에선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대중, 대러 외교 대책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지난 3년간 쌓아온 신뢰에 문제들에 이 사드 배치 문제가 굉장히 큰 균열을 일으키거나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교부가 사드 배치에 반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 외교부 입장이라면 사드 배치가 안 맞다 반대하는 게 상식이죠.]

[조태열 차관/외교부 : (큰 틀에서) 찬성입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와 진행했던 대북 비핵화 공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심재권 외통위원장은 헌법 60조를 근거로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이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외교부는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19~20일 사드 배치 결정 관련 대정부 현안 질문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현안 질문을 앞두고 긴장 수위를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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