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존 리(4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으로 외국인이 기소된 건 리 전 대표가 처음이다.
검찰은 또 이미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68·구속기소) 전 옥시 대표와 김모(61) 전 홈플러스 본부장 등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리 전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리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해 피해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리 전 대표는 조모(52·구속기소) 옥시 연구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실험이 이뤄진 적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리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12월 조 소장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용기 문구 중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부분은 빼야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
리 전 대표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계속해서 사용해오던 것이다.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빼버리면 제품의 컨셉 자체가 달라진다"며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조 소장은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안전성 자료가 없다', '특히 영유아는 매우 적은 양을 사용해도 인체 안전성을 안심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리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나오기 시작한 2008년 한 유통업체와 KBS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관계자로부터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여부 확인을 요청받았지만 거부했다.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리 전 대표는 또 2005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옥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에 접수된 부작용 호소글도 지속적으로 전달받았다. 조 소장도 2003년부터 이와 같은 민원을 보고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한빛화학 정모(72) 대표와 옥시 원료물질 도매사 정모(72) 한빛화학 대표와 이모(54) CDI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은 상표부착(OEM) 방식으로 한빛화학에서 만들어졌다. 한빛화학은 CDI를 통해 SK케미칼로부터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린구아니딘(PHMG)을 사들였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이 공급하는 PHMG가 사람의 흡입에 노출될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흡입독성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경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 대표 역시 옥시로부터 제조 방법까지 모두 지정받아 제조를 의뢰받았지만 사람이 흡입해도 인체에 무해한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이날 신 전 대표와 김모(55) 전 연구소장, 조 연구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옥시가 200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 용기 표시로 59억6000만원 상당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홈플러스 김 본부장과 이모(50) 이사, 세퓨 오모(40) 대표도 상습사기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들도 안전성 검사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허위 표기해 홈플러스는 4억1000만원 상당을, 세퓨는 8100만원 상당의 이득을 봤다.
옥시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세퓨 가습기 살균제로 2002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3명이 사망했고 108명이 폐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