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드 유해성 논란에 대해 전자파 실험을 자신이 하겠다'고 한민구 장관이 말하자 '집을 구해 살아보라'는 지역 주민들의 반응, 얼마나 격앙돼 있는지 실감나네요. 오늘(14일)도 사드 배치 논란부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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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사드 부지 발표 과정을 놓고 '졸속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보안, 비밀 유지에만 급급해 여론을 기망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 관리를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국민적 신뢰가 확보돼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부 행태에 비춰볼 때,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는 정부의 사드 행정 문제를 놓고 얘기해보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안보 정책은 보안이 생명입니다. 당연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보안을 지키려다 혹여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면 뒷수습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괴담이 진실로 둔갑해도, 정부가 그게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쳐도, "너희도 거짓말했지 않느냐" 하면 궁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분위기가 신경이 쓰였는지, 오늘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박근혜 대통령/국가안전보장회의 :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케한 건 다름아닌 정부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도 국회 발제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정부가 키운 그 불필요한 논쟁이 너무 많다보니 나흘째 사드만 붙잡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지요.
먼저 경북 성주군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사드 레이더가 뿜어낼 그 엄청난 전자파,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죠. 급기야 한민구 장관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어제) : (레이더) 전자파를 이것이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 몸으로 이렇게 직접 시험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생체실험'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아무튼 한 장관의 이 발언을 두고, 네티즌들은 한 장관이 자칫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 '플래시맨'처럼 정체불명의 전자파를 맞고, '빛의 속도로 뛰어다니는' 초능력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고 조롱까지 합니다.
먼저 사드 배치를 전격 발표한 게 지난 8일입니다. 그리고 닷새가 지난 어제, 부지가 발표됐습니다. 부지 물색을 5일 만에 끝냈을리가 없죠. 말인즉슨 한참 전부터 경북 성주로 결론을 내놓고 아닌 척 했었다는 겁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난 5일) :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난 11일) : 아직도, 엄밀히 말씀드리면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더 화가 나는 건요, 부지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간을 봤다는 겁니다.
'경북 칠곡이 유력하다', '아니다', '전남 벌교란다', '아이고, 전북 군산 가능성도 있다네?' '아냐아냐, 경남 양산이 급부상한대' 등등. 그야말로 전국 팔도를 한번씩 다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럴 때마다 해당 지역은 반발했고 쑥대밭이 됐습니다.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사드는 2014년 6월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처음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확인을 요청하니까, 한민구 장관은 이랬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난해 10월 30일) : 협의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역시도 '거짓'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사드를 향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가는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어제) : (사드 부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당장 국방부에서조차 "추가 배치는 없다"고 선을 긋는 마당인데, 국무총리는 많을수록 좋다 하시니…
참, 일각에선 그렇게 사드가 많을수록 좋다면, 총리 공관 뒤에도 사드 하나 놓는 게 어떻겠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는 < 졸속, 또 졸속…비난 자초한 '사드 행정' > 이렇게 정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