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청와대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대구 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라고 공개 지시한 것을 두고 뒷말이 많습니다. 광주와 수원 주민들도 전투기 소음 피해로 시달리고 있는데, 왜! 대구만!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기냐는 이야기죠. 특히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군 공항 기지 이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도 무시되고 있단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박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대구 편애'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오늘(14일) 청와대 발제에서 박 대통령의 대구 신공항 추진 지시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임소라 반장이 준비했습니다.
[기자]
전투기 소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대구, 광주, 수원입니다.
이 가운데 수원시가 가장 먼저 국방부에 군 공항을 이전해달라며 지난해 3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가장 먼저 대기 번호표를 뽑은 거죠.
그리고 지난해 6월 국방부로부터 OK 사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1년 동안 국방부에선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이 옮겨갈 부지 발표를 차일피일 미룬 거 아니냐며 수원시에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대구 공군기지 이전 부지 선정 작업은 '한두 달 안'이면 끝난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이전 부지가 마련돼야 한다고 '깨알 지시'를 내렸고요.
오늘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TF회의까지 열렸습니다. 대구시와 수원시 상황이 참 다릅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군 공항 기지 이전에 필요한 절차가 아예 무시된 건데요.
대구시가 최종 건의안을 제출하면 국방부 장관이 타당성 평가를 거쳐 기지 이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서류가 제출되기도 전에 기지 이전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타당성 평가 조사는 아예 건너 뛰어버린 겁니다. 원칙이 무시된 거죠.
수원시는 대구가 '새치기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청와대에서 대구가 새치기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광주도 발끈했습니다. 광주 역시 대구보다 먼저 서류를 제출했는데 왜 대구만 먼저 진행되냐는 거죠.
게다가 소음 피해로 따지자면 광주 군 공항 소음이 가장 심각한데 왜 광주가 뒷전이어야 하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김동철 의원/국민의당 (어제) : 10년 동안 같이 투쟁해 왔던 광주나 수원도 똑같이 형평성 있게 추진돼야 된다고 보는데 대통령께서 이 두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안 계셔 가지고 좀 섭섭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황교안/국무총리 (어제) : 기본적으로 제정된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동시에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기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대구 때문에 광주, 수원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단 사실을 총리가 직접 시인한 겁니다.
야당은 대구를 챙기려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다른 지역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국민의당 : 박 대통령은 대구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대구만을 보살필 것이 아니라 수원, 광주도 보살펴야 합니다. 인사차별 이외에 공항 이전 차별도 받아야 하는 광주는 슬픕니다.]
그런데 정작 대구 여론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국고 지원 없이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국고 지원은 안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립서비스'말뿐인 약속 아니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박 대통령 대구 신공항 챙기기 '지역 차별' 논란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