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접수 마감을 코앞에 뒀음에도 청년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청년수당 신청자 모집을 시작한 이래 이날 오전까지 청년수당을 신청한 인원은 3000명 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중 주간 노동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 3000명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매달 활동계획서에 맞게 활동했는지 결과보고서와 주요 지출 내용을 제출토록 했다.
신청 마감일인 15일을 하루 밖에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수당 지원 경쟁률은 1대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통상 마감일 신청자가 몰리는 점을 고려해도 예상을 밑도는 수치이다.
게다가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지원자 규모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중으로 신청자가 모집인원 3000명을 넘어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도 정확한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현 수준의 경쟁률이 마감때까지 간다면 활동계획서와 미취업기간, 소득수준 등을 바탕으로 청년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던 당초 서울시의 계획과 달리 신청자 대부분이 청년수당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청년수당에 대한 청년들의 호응이 예상보다 저조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직권취소에 대한 의지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수당 신청자) 모집과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등을 따져 시정명령을 우선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