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11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5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저희들이 살펴봤더니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추경 예산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은 사업이 있는가 하면 늘어난 예산을 추경 취지와 다르게 엉뚱한 데 쓴 사업도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아시는것처럼 올해도 1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추경안을 준비 중인데요. 벌써부터 추경 취지를 살려 조선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추경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난해 추경 예산 중 졸속 편성해 세금을 쓰지도 않고 또 잘못 쓴 사례를 정치부 이지은 기자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어렵게 추경을 따놓고도 손도 대지 않은 사업들이 있다고요.
[기자]
네. 특히 도로나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이죠, SOC에 투입된 예산이 정교하게 배정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경기부양책으로 활용되는 SOC 사업은 추경의 단골 소재인데요.
추경 예산이 들어간 국토부의 고속도로 관련 사업은 총 10개입니다.
이중 3개는 지난해 기준으로 사실상 추경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표를 보시면,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500억 원의 추경이 더해져 6100억 원가량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미집행액이 1627억 원이었습니다.
[앵커]
추경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쓰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500억 원을 추경할 필요가 사실상 없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시공사 부도 등의 문제가 발생해 집행이 부진했던 것이고 올해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나머지 사업은 어떤 겁니까.
[기자]
다시 표를 보게 되면, 850억 원의 추경을 받아서 총예산이 269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난해 집행되지 않은 게 860억 원이었습니다.
[앵커]
이것도 추경 예산을 안 했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구순환고속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150억 원의 추경이 돼서 총예산이 2780억 원이었는데, 미집행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557억 원이었습니다.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추경을 굳이 편성하지 않아도 본예산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3개 사업의 추경 예산만 1500억 원 규모였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정부 각 부처가 사업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지 않고 추경부터 편성했다가 거의 예산을 쓰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하죠.
[기자]
네. 고용노동부의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인데요.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때 지원비를 주는 겁니다.
지난해 추경에서 신규 사업으로 지정됐는데요.
인건비로 지원된 예산이 105억 원가량 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실제 지급된 액수는 2500만 원, 그러니까 집행률로 따지면 고작 0.2%에 그쳤습니다.
[앵커]
이건 너무했는데요?
[기자]
고용부가 신청 건수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과하게 책정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입니다.
[앵커]
적당히 계획 세워 돈부터 타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 푼도 쓰지 않고, 억지로 끼워넣고, 또는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사례는 어떤 겁니까?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의료시설 1곳을 지원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곳을 짓겠다면서 22억 원의 추경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0원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쓰지 않았고, 전액 올해로 이월됐습니다.
늘어난 예산을 추경 취지와 달리 사용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세한 공연예술계를 지원하겠다며 추진한 사업입니다.
공연 티켓 1장을 구입할 경우 1장을 추가로 주는 사업을 위해 300억 원의 추경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사업 집행이 부진하자 당초 지원 기준이었던 5만 원 이하 티켓을 7만 원 이하로 바꾼 겁니다.
[앵커]
단가가 올라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금력 탄탄한 대형기획사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됐고, 예산 절반가량이 올해로 이월됐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입니다.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올해 추경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앵커]
이지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