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국제 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갈등을 빚던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패소했죠. 당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안 지키면 그만'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투태세를 준비시켰다, 이런 얘기도 들려왔고요. 남중국해에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일만 남았다는 끔찍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G2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만 들기 어려운 우리 정부, 또 '낀 신세'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떤 대비책이 있는 건지 걱정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 남중국해 문제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현 정부의 외교력 문제를 다뤄주길 바랍니다.
[기자]
먼저 남중국해가 어떤 곳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면적이 한반도의 6배에 달합니다. 또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80%가 남중국해를 거쳐서 본토로 들어갑니다. 혹여나 남중국해 뱃길이 막혀버리면 중국으로선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하자원도 풍부한데요. 중국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원유 매장량이 2130억 배럴,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3%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으로서는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에 임의로 U자 형태의 선을 그어놓고 영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이 U자 형태의 선을 '남해 구단선'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아주 아주 오래 전, 중국 고대 왕조시절부터 이 U자 해역에 있는 섬을 중국 왕들이 관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이 해역 안에 있는 암초에 인공섬, 군사기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필리핀, 또 우방국인 미국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재재판소가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화가 난 중국은 '안 지키면 그만'이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판결에 법적 효력은 있을지 몰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판결을 따라야 하고 도발적 언급이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이번 판결을 앞두고 인민해방군에 '전투태세'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미국 역시 남중국해 주변에 항공모함을 배치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국제부 발제였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정치부 발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 대기 시작하는 건 우리 정부가 또다시 '낀 신세'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달갑지 않습니다.
물론 윤병세 장관은 이런 구도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한 적도 있긴 합니다.
[윤병세/외교부 장관 (지난해 3월 30일) :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 결코 골칫거리나 딜레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이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러브콜일까요? 한·미·일-북·중·러 구도가 고착화 되면 대북제재 공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중국 어느 한쪽도 소홀해서는 안 되는 우리 정부로선 어느 쪽 편을 들래? 양쪽으로부터 '줄서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 작전'의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하는 거죠.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해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에도 우리 정부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미국 대통령 (지난해 10월 16일) :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를 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서 현 정부가 과연 이런 시기에 적절한 대안을 갖고 있느냐, 걱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15일 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ASEM 정상회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중국에선 리커창 총리가 참석합니다.
더민주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중 정상회담이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실제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국민들이 이번 아셈 회동의 의미에 대해서 대단히 좋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균형 외교로 돌파할 것이냐. 정부의 외교력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남중국해로 전운 감도는 미-중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