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어 한계 지적… 성주 주민 거센 반발
국방부가 13일 오후 3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를 경북 성주로 최종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이 지역 배치에 대한 전략적 효용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지역 주민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다.
군 당국은 경북 성주가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권에서 벗어난 지점인 데다, 사드 요격미사일의 사정거리가 200㎞ 이내인 점을 감안할 때 평택과 오산의 미군기지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자파로 인한 안전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국내 여론을 감안할 때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고도가 높은 점 등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드가 후방에 배치될 경우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 방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드의 요격고도가 40㎞~150㎞인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미사일이 수도권 상공을 통과할 때는 요격고도 밑에 있을 가능성이 커, 사드로는 수도권 방어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사드와 함께 이미 운용 중인 패트리엇(PAC-2·요격고도 15㎞~20㎞), 오는 2018년까지 도입할 계획인 패트리엇(PAC-3·요격고도 30㎞~40㎞) 등과 함께 다층 방어망을 형성할 것인 만큼 수도권 방어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기존의 패트리엇보다 요격 성공률이 높은 패트리엇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 12일 성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자 성주군수는 곧바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성산리 성산포대가 인구 밀집지역인 성주읍과의 직경이 1.5㎞에 불과해 사드가 배치될 경우 전자파로 인해 5만 군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주 지역주민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드 배치를 막겠다고 나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군 당국은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상 안전거리는 100m이며,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