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을 발판삼아 중국의 해양 진출에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일 NHK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오는 15~16일 몽골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및 이달 말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셈 외무장관회 등에서 남중국해 관계국들과 연계해 중국 측에 PCA 판결 수용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오는 18일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중국 베이징(北京)에 파견해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회담을 갖는 방안도 중국 측과 최종 조율 중이라고 도쿄신문은 13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중국의 해양진출로 인한 양국 간 긴장관계 완화 및 남중국해에 관한 PCA 판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스기야마 차관의 중국 방문은 지난 6월 취임이후 처음이다. 전임자인 사이키 아키다카(斎木昭隆)가 2013년 7월 방중한 이래 일본 외무성 차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 역시 3년만에 처음이다.
앞서 전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PCA는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영유권 소송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걸친 관할권에 대해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PCA의 판결이 나온 직후 중국은 "남중국해의 섬들은 예부터 중국의 영토다"면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잇달아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중국의 입장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당사국은 이 판단에 따를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 측에 판결 내용을 수용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원유 수입 수송로로 남중국해를 이용하고 있으며 중국과 센카쿠(尖閣)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 PCA 판결에 반색을 하고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