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국회 무시…대한민국, 과거로 회귀"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계기로 한·중정상회담 개최돼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박근혜정부를 겨냥,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에 수조원이 왔다갔다 하느냐"고 질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야당은 뭐고 국회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대한민국이 완전히 과거로 회귀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대구공항 이전 문제와 서울-속초 고속철도 추진 등을 사례로 언급한 뒤 "두 가지 사업이 다 필요하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현안임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 필요성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무부처 장관이나 국가 결정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민자로 하기로 했던 고속철도 사업에 재정이 투입되고, 신공항 건설에 용역을 준 국가가 두 달 만에 공항 이전을 결정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정책 결정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다. 관계부처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회에서 점검하는 국가 시스템을 살려달라"며 "어떻게 대통령 한마디에 고속철도와 공항 사업 (방향)이 신속하게 바뀌느냐. 이것은 정말 잘못된 시스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또 이번 주말 개최되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Summit)와 관련해서는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외교보다 안보외교가 더 중요하다"며 "특히 사드 결정 후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한중 정상이 만나는 별도의 회담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안일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반도는 위협받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도 높다"며 "중국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이 대화를 통해 위기를 해결하자는 수준의 대화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고, 빈손으로 (박 대통령이) 온다면 국민들이 좋게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아울러 "지금 민심은 땜질 수습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며 "ASEM 회의가 끝나면 개각절차에 조속히 착수해 민심을 수습하고 정책을 새로 수습할 새로운 내각을 세워야 한다"고 개각을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