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판결이 나오기도 전부터 중국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요. 판결이 나오자 역시 같은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중국이 남중국해에 강하게 집착하는 건지 그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손광균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은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왕이/중국 외교부장 : 중국은 이번 판결이 과정으로나 법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고, 증거와 사실을 잘못 파악한 부분이 많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투태세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남중국해에서 군사 훈련을 진행해온 데 이어, 분쟁 해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중국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건 상설중재재판소가 판결을 강제로 이행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이 나설 수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판결과 달리, 상설재판소는 법적 구속력만 갖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해역으로, 매년 5조 3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이 이 경로를 통해 이뤄집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가치에 석유와 천연가스도 상당량 매장된 것으로 추정돼 중국이 이 지역을 포기할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문제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과의 마찰입니다.
미국도 필리핀에서 군대를 철수시킨 지 24년 만에 다시 주둔시키는 한편, 또 다른 인접국가인 베트남에는 무기금수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의 군사적인 대치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