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교육부, 나향욱 중징계 선회 배경…향후 어떻게 되나

입력 2016-07-13 08:3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하루만에 입장을 이렇게 초강경으로 바꾼 교육부. 어쨌든 파면을 명시해서 징계위에 요청은 했고요, 결정은 이제 징계위가 내리게 되는데요, 파면으로 징계 수위가 최종적으로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나향욱 전 기획관의 막말이 공개된 직후 취중 발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나 전 기획관도 사과는 했지만 사실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교육부 :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건을 축소해 보려는 속내가 엿보입니다.

하지만 여론이 더 악화되자 교육부는 하루 만에 초강경으로 선회했습니다.

사드 배치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돌발 악재로 인한 정부의 부담을 빨리 털어내려는 판단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파면 요청은 했지만 곧바로 결정이 나오진 않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뒤 60일 안에 결정을 해야 하고, 필요하면 60일 연장도 가능합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 (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고요. 출석 여부는 본인이 결정합니다.]

그동안 사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때문에 징계위가 중징계로 결론을 내려도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수위가 많이 깎일 가능성도 큽니다.

관련기사

[팩트체크] '개·돼지' 발언 논란…여론 탓한 나향욱 전 기획관 [비하인드 뉴스] 우리는 늘 무시당했다…국민은 미개했나 국회 출석한 '개·돼지 망언' 나향욱, 사과는 했지만… [앵커브리핑] 그 기막힌 발언…'개와 늑대의 시간' 나향욱 "민중은 개·돼지" 일파만파…국회 교문위 파행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