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중재재판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고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마닐라타임스 등 외신들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구단선'의 역사적 실효 지배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마닐라타임스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아우르는 구단선을 근거로 인공섬 조성 등 군사 거점화를 강행해왔다"며 "중재재판소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중국이 판결 결과를 거부해도 준수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중국이 중재 판단을 무시할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으나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해 전세계가 인지하고 있는 국제법 원칙에 따라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안전과 자유,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판결로 필리핀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중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