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가 12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배된다며 필리핀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다음은 분쟁이 전개된 주요 일지.
- 1947년 : 중국, 11단선 발표로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중국 영유권 주장, 이후 1953년에 2개의 단선을 제외해 9단선으로 변경하면서 통킹만 해역을 중국 영유권에서 제외.
-1994년 : 60개국의 비준으로 필리핀의 제소 근거가 된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됨. 유엔해양법협약은 영해와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필리핀은 1984년, 중국은 1996년 각각 유엔협약법협약에 가입함. 미국은 아직 이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 1995년 : 중국, 미스치프 환초(중국명 메이지자오·美濟礁)에 어민대피소 건설하며 장악. 필리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통해 항의.
- 1997년 : 필리핀 해군함, 스카버러섬(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으로 접근하는 중국 어선 저지. 중국 항의.
- 2009년 : 중국, 9단선 적용한 지도를 유엔에 제출하고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주권은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 이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대륙붕 연장 승인을 신청하며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데 따른 대응임.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중국 주장에 항의.
-2011년 : 필리핀,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南沙) 군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순시선 2척이 필리핀 석유탐사선에 의해 강제로 진로를 변경당한 것에 대해 외교적 경로 통해 항의.
- 2012년 : 필리핀 해군함이 스카버러섬 인근 해역의 중국 어선 검사 후 중국 해안순시선과 필리핀 해군함 대치. 중국, 스카버러섬에 대한 실효지배 시작.
-2013년 : 필리핀, PCA에 중국 제소. 중국, 분노. PCA, 필리핀 제소 검토할 5명의 국제법 전문가 지명.
-2014년 2월 : 필리핀 정부, 마닐라 주재 중국 대사 소환해 중국 어업지도선이 필리핀 어선 쫓아내기 위해 물대포 발사한 것에 대해 항의. 중국은 중국의 주권은 논쟁거리 아니라며 무시함.
- 2014년 12월 : 중국, 주권과 영토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판결 대상 아니라고 발표. 중국과 필리핀 협상 통해 분쟁 해결하기로 합의.
- 2015년 10월 : PCA, 필리핀이 제기한 15건의 주장 가운데 최소 7건에 대해 PCA가 판결 권한 있다고 밝힘. 11월 필리핀 주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 중국은 불참.
-2016년 7월 12일 :PCA, 남중국해 9단선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