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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파면 조치했지만…'요청'대로 중징계 되나?

입력 2016-07-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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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발언 공개 사흘 만에 나온 중징계 결정도 이례적이지만 어제(11일)까지만 해도 미적거리던 교육부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배경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징계가 교육부 요청대로 나올지, 뒤에 감경되지 않을지 이 문제는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국회에 출석한 나 전 기획관의 해명 발언들도 나름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나향욱 전 기획관의 막말이 공개된 직후 취중 발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제 국회에 출석한 나 전 기획관도 사과는 했지만 사실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교육부 :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건을 축소해 보려는 속내가 엿보입니다.

하지만 여론이 더 악화되자 교육부는 하루 만에 초강경으로 선회했습니다.

사드 배치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돌발 악재로 인한 정부의 부담을 빨리 털어내려는 판단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파면 요청은 했지만 곧바로 결정이 나오진 않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뒤 60일 안에 결정을 해야 하고, 필요하면 60일 연장도 가능합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 (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고요. 출석 여부는 본인이 결정합니다.]

그동안 사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때문에 징계위가 중징계로 결론을 내려도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수위가 많이 깎일 가능성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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