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첫 제품 출시부터 관리부실 수사
신현우·존리 등 사기죄 추가 기소 검토중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제품 출시 이후부터 판매 중단과 피해 규명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정부의 모든 관리·감독 책임 소재를 가리는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6월22일자 '[단독]가습기 살균제 수사 정부까지 겨냥..관리·감독 부처 공무원들 조사' 참조>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제품이 처음 판매된 1996년 이후부터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 생산, 유통, 피해 규명 등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질병관리본부 등 공무원 12~1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원료물질의 유해성 심사, 공산품 관리, 피해 규명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부 공무원들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서 기록을 남긴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정부 역할 규명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주 중 신현우(68)·존리(4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김모 전 본부장 등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무해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품이 안전하다고 속여 판매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