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을 밑돌고 있지만 예산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장애인 관련 일부 복지사업이 예산을 배정해놓고도 집행을 하지 않거나 부당수급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민주당)은 '2015회계년도 결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예산규모, 집행실적, 부당수급 관리 등에서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은 2010~2015년 평균 8.4%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최근 2년간(2015~2016년) 증가율은 6.4%로 둔화됐다.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이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1.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증가율 감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노인과 장애인복지 재정지출은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2.1%, 0.5%에 불과하다. 오 의원은 "이는 OECD 평균인 7.3%와 2.4%보다 낮고,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며 "취약계층 복지는 예산마저 취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해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190조1259억원으로 정해졌으나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예산이 10.5%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장애인연금과 수당은 모두 배정된 예산이 줄었다. 장애인연금, 수당 등은 전년보다 각각 2.4%, 5.1%씩 줄었다.
반면 일부 장애인 복지사업의 경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등 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됐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집행률이 각각 35.0%와 37.1%에 불과했다. 또 이들 사업에 편성된 추경예산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또 장애인복지 부당수급 환수율은 지난 2013년 73.7%에서 2014년 68.1%, 지난해 60.9%로 3년간 12.8%포인트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오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노령장애를 비롯한 전체 장애출현율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예산을 줄이고, 집행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복지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복지예산사업의 집행계획을 사전에 제대로 수립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령장애인과 장애인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