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2월 무면허 건설업자에 건설업 등록면허를 불법 대여해 거액의 매출을 올린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건당 200만~300만원을 받고 면허를 7336회 빌려줘 18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면허 대여로 인한 탈세액도 8100억원에 달했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가 횡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무등록업자들이 주로 시공하는 빌라, 다세대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한 안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14년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리조트 역시 면허를 불법으로 빌린 무자격 업체가 총괄 시공한 사례다.
1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근절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적발된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건수는 135건으로 연평균 24건 정도였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주거용 661㎡, 비주거용 495㎡ 이상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통계상 수치는 많지 않지만 면허를 불법으로 빌린 무자격 업체들의 소규모 시공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2월 한 사건에서만 7000건이 넘는 불법 대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불법대여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자격 업체들이 누락한 매출도 연간 2조~3조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산재·고용보험료 등 각종 세금 탈루 규모는 연간 2900억~4350억원으로 추산된다.
나경연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재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 시장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부족해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면허 불법대여 전문업체가 등장했고 현장에선 브로커들이 부실업체를 인수하거나 1~2년짜리 건설업을 등록한 뒤 부도를 내는 수법 등의 불법 행위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는 무자격 업체들의 부실 시공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나 연구위원은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대여한 공사 현장의 경우 건설기술자 미배치, 공사감리 부실, 품질·안전관리 부실, 하자보수 책임자 미확보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이 주로 시공하는 원룸, 빌라 등 소규모 건축물은 태풍·폭우·지진 등에 취약해 사회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면허 불법 대여에 대한 처벌보다 부당수입 규모가 크다보니 이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나 연구위원은 "건축주 입장에서 무자격업체에 공사를 맡길 경우 등록업체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시공할 수 있다"며 "건설업자 역시 면허 불법대여에 대한 처벌에 비해 부당수입 규모가 더 커 불법 시공이 횡행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를 예방하려면 동일 명의 업체가 과다 착공한 현장의 기술자 중복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건설업 재등록을 금지하거나 재발급 가능 연수를 10년 이상으로 하는 등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